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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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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고용/취업조회수 212
- 저는 장애인입니다.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개조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근로자는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개조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신청
☞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