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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면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문화·사회적 배경이 비슷하면서 더 먼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저출산 정책 효과를 한국에 대입한 결과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문외솔 서울여대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 외국인 고용확대, 정년 연장 권고 및 의무화, 청년의 노동 시장 진입 연령 단축 등 일본의 인구구조 대응 정책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미래 상황을 예측한 결과 이렇게 전망됐다.
연구진은 ▲ 정년 조정으로 실질 은퇴연령 2023년 65세, 2024년 66세, 2025년 67세 연장(연금 납부기간도 연장) ▲ 노동시장 진입 연령 2023~2024년 26세, 2025~2026년 25세, 2028년부터 25세 조정 ▲ 2023~2028년 매년 3만명의 외국인 근로자(26~45세에서 매 연령 1천500명씩) 유입 ▲ 장래 인구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고위추계(추계 중 최고 수준)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 이런 정책 변화가 없을 때(평균 근로연령이 65세이고 26세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인구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추계일 경우)에 비해 생산인구, GDP,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은퇴연령이 높아질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지는 경우 모두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두 가지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쪽의 효과가 더 컸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줄겠지만, 은퇴를 향해 가는 현재 근로세대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기간을 단축해 근로세대의 연금 기여율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조세수입의 증가가 나타나 재정 적자 축소, 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정책은 유입 시기에 노동공급을 늘려 단기적으로 GDP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새롭게 출생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5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6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성장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에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는 정년 연장,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k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