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
우리나라의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로 OECD 평균인 10.9%보다 7.2%포인트나 높았다. GDP 세계 10위 안팎의 주요국으로 좁혀보면 한국은 이탈리아(18.2%)와 함께 격차가 가장 컸다. 한국의 성별 격차는 10년 전인 2013년 22.4%에서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10년 전 20.9%에서 13.3%로 대폭 줄었고,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0명 중 8명꼴로 세계 1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용 면에서는 악화된 지표로 봐도 무방하다.
한국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은 국가와 사회가 여성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은 2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추락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 변곡점은 결혼과 출산이다. 여성이 출산과 함께 육아 부담을 떠안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직장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이른바 '경단녀'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년간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35.0%에서 42.6%로 뛰었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7.8년에서 8.9년으로 늘어났다. 경단녀가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경단녀 고용을 꺼리는 게 그 이유일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임금이 낮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업종으로 여성이 몰리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저임금 탓에 직장을 관두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경력단절이 여성의 결혼 기피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저출산율 세계 1위의 불명예 기록이 해마다 경신되고 있다.
원인과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경단녀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문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이런 현실을 입증한다. 법으로 보장된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중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1.3명으로 가장 낮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미 일본과 홍콩 등에서 도입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내, 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이유로 반인권적 제도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지만, 실리 대신 명분을 두고 논란을 벌일 만큼 일하는 엄마들과 국가가 처한 현실은 한가하지 않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포함, 현실적인 육아 대책을 두고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