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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호 기자 = 보육·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업체 10곳 중 6곳은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년이 채 안 돼, 전체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난해 9∼10월 사회복지서비스업체 3천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대상업체의 업종은 보육시설 운영업(4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18.7%)이 뒤를 이었다.
조직 형태로 보면 개인사업체(54.7%)와 재단·사단법인 같은 '회사 이외 법인'(34.8%)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업체는 1.4%에 불과했다.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72.3%)이자 중고령자(40대 이상 73.0%)였다.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66.5%, 비정규직 29.7%였다.
이들의 근속 기간은 평균 3.8년으로, 2022년 8월 기준 모든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6년)의 63% 수준이었다.
조사에서 사업체의 48.9%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35.8%), 지원자 부재(32.4%) 등을 꼽았다.
연간 총 세입액 대비 세출액 비율은 평균 93.2∼98.5%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다.
최근 3년간 투자·대출·융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7.7%로, 자금 조달액은 평균 1억4천600만원이었다.
1년 안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고,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48.4%), 시설자금(32.3%) 등이 많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은 15% 미만에 그쳤지만, 사물인터넷(72.6%), 클라우드 컴퓨팅(64.4%) 같은 기술을 향후에 활용하고 싶어 했다.
대부분 사업체가 시군구(46.1%), 읍면동(37.3%)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었다.
복지관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2021년 연간 평균 이용자는 473명이었다.
거주 중심의 생활시설사업체의 거주자는 2021년 말 현재 30명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들은 2020∼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겪은 어려움으로 이용자·종사자 건강 위험(7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체들은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인력의 처우 개선(23.8%), 국가 주도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21.3%)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에 반영, 지원할 예정이다.
so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