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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절벽 10년내 가시화…"국가 뉴딜 차원서 정년 공론화 시급"
생산인구 절벽 10년 남았는데 정년연장 논의 실종 (PG)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향후 10년 이내에 닥칠 생산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인 정년이나 고용 연장 논의가 '실종' 상태다.
정년 60세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젊은층의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물론, 내년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정년연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이나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년 문제는 계층 간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빨라야 7∼8년 이후에나 실현이 가능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해 생산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토대가 무너지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정부 정책·대선 공약서 실종된 정년연장 논의
정부는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3대 인구 리스크인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인구 구성 변화로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인구지진' 발생을 우려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의 대책을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고령층 증가에 따른 요양·돌봄·건강관리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자율 혁신, 정원 유연화 등의 다운사이징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 급격히 진행될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인 정년 연장 등의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못 박았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언급한 것이나 지난 1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할 당시 김용범 제1차관이 고령자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의 방향 선회는 청년 고용 문제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2030 젊은층의 반발 등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만 이 문제에서 발을 뺀 것은 아니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후보들은 다투어 각종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년이나 고용 연장 문제를 거론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2030 세대의 분노를 뼈아프게 경험한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이 문제는 '금기'가 됐다.'
◇ "국가 뉴딜 차원에서 정년연장 공론화해야"
하지만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용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현안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간 주요 생산인구(25∼59세)가 현재의 부산 인구와 비슷한 약 315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우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 보인다.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수입, 생산 시설 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바로 정년 연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이나 직급체계의 개혁,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년 연장의 개시 시점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조영태 교수는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느라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무리 서둘러도 2027년이나 2028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만큼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나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혁신하는 등 젊은층의 손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인적 자산의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태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소홀히 하면서 허송세월한다면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 등 국가 인프라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양극화도 지금보다 훨씬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의 2030 세대가 정년 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도가 시행될 7∼8년 후에는 이미 이들 세대는 노동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때 노동시장에 새로 편입될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생산 인력 감소로 일자리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 정년이 65세인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3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더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발전 목표 요강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소폭 조정, 탄력적 실시, 집단별 추진' 등의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정년을 한꺼번에 몇 년씩 대폭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를 두고 1년마다 몇 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중국의 정년은 남성이 60세, 여성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종이 각각 55세와 50세로 규정돼있다.
kimj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