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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 천만 노인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88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120만개로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월 대국민 공청회와 6월 당정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 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올해 930만명가량인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7년 1천16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총량을 이 숫자의 10%인 120만명 내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규모뿐 아니라 비중 또한 크게 늘린다.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저소득·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노인이 다른 취약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나 종이팩 재활용,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등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이러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2027년 70만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 활동비를 책정하고, 연중 활동기간을 확대겠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비는 월 3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7만원이다.
다만 전체 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69%에서 6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현재 31%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가 40%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IT 역량 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신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50대 후반∼6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하는 이들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이러한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필요한 영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현재 9만개에서 21만개로 늘릴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연계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처럼 공공기관이 주도하거나 민관이 협력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한다.
민간형 일자리는 신노년층이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노인을 장기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무시간과 조건이 유연한 탄력일자리를 더 많이 보급할 계획이다. 투자와 판매창구 확보 등을 통해 노인 사업단도 적극 육성한다.
민간형 역시 19만개에서 2027년 29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는 초고령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