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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혜 기자 = 본격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앞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2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막연한 구호를 넘어 실제 삶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의제가 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방식에 이견이 있는 고용 연장 문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문제 인식과 해법에서 노사정 간 거리가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어서도 약자 위주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들러리를 선다거나 압박에 밀려 불리한 합의를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 노사정 대화에 어떤 각오로 임할 예정인가.
▲ 과거의 경험 탓에 현장에선 정부에 들러리를 선다거나 압박에 밀려 노동계에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지금 우리 사회 복합위기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 국가 전체가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다. 막연하게 '노동 존중' 같은 구호나 관념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삶을 지켜낼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할지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풀어나갈 것이다.
-- 작년 6월 경사노위 불참 선언하고 5개월 후 복귀까지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조직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었고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투쟁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는다거나 대화한다고 투쟁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작년 '정권 심판'을 외친 것은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 퇴행적인 정책들, 노조에 대한 자율성 침해, 정부 위원회 배제 등 때문이었다.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우리 심판 기조도 당연히 유지된다. 다만 대화 국면에 들어섰고 우리도 상대에게 존중해 달라고 한 만큼 우리도 표현의 수위 등은 조절할 것이다.
--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노총이 가장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
▲ 노동계도 정부도 사회 양극화,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큰 문제라고 보고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다만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지, 비정규 노동자들 권리 보장 등을 중요한 축으로 보지만 정부는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동의 경직성, 대기업 노조 이런 데서 찾는다.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좀 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임금이나 권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책임은 우리도 좀 돌아봐야 하겠지만, 정부도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중구조 해소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야 할 것이다.
- 근로시간 개편 의제와 관련한 입장은.
▲ (주52시간 유연화는) 정부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11월 내놓은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 안도 받기는 어렵다. 일부라고 하지만 일부도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일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길을 터주고,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전체 노동시간이 퇴행하거나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부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의 근간을 허무는 것은 어리석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총 노동시간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도 들쭉날쭉하지 않게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년 연장 문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있는데.
▲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단지 우리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정부나 사용자는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하길 원한다. 큰 틀에서의 필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있고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니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중간지대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서로 타협점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의제가 될 것이다.
-- 이른 시일 내에 '대타협'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사실 힘을 모으더라도 뚜렷한 해법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데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진영논리를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에서 사회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 사회에 주는 긍정적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싸움으로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대타협을 이루고 성과를 내기까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지만 그 논의 과정도 소중하다.
물론 대화가 힘을 받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간중간 어느 정도의 합의물도 필요할 것이다.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두고 갈등이 컸는데.
▲ 더 이상 추가 유예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본다. 만에 하나 적용이 유예되면 찬성한 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노동자 탓으로 넘기고 대충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사업주의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 2022년 기준 13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줄었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잘못된 정보나 언론 환경 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 자꾸 오해라고 강변하고 억울하다고만 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면 원인을 제거하고, 진짜 변해야 할 지점은 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mihy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