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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 못 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 보이스피싱(CG)
-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구직 활동을 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구직광고를 보고 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다.
-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실사와 대출 관련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이메일로 받았다.
- 그는 10월 한 달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사진을 찍고 인근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 보고하는 업무를 했다.
- 그러다 상사는 사람들을 만나 신용카드회사나 저축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해 금융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했다.
- A씨의 상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A씨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이다.
-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 실사 업무를 하다 추가로 현금 수거 업무도 병행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계약서에도 대출 관련 업무가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출입자명부에 실명을 기재한 것 등을 볼 때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so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