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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활정보
총 174건-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달라지는 정책’
- 2019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그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인데요. 2019년에는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월 190만원 미만이던 지원대상의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확대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우대공제율은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발급 금액의 2%에서 2.6%로, 기타업종은 발급 금액의 1%에서 1.3%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면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주택월세 세액공제 신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성실납부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주택월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연 500명에서 연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한도액도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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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 능력이 중요한가?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능력을 갖춰야 변화무쌍한 미래 직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는 조사업체인 퀀텀런(Quantumrun)이 꼽은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50대 글로벌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해 직업기초능력 15개를 선정한 뒤, 4차산업혁명 전문가 250여명이 중요성을 평가했다. 퀀텀런은 미국 포브스지, 폭스 뉴스 등이 주목한 장기적 미래예측 기관으로 매출, 브랜드 파워, 혁신 친화성 등 다양한 요소로 1000개 생존 기업 순위를 발표했으며, 연구에서는 상위 50곳이 사용됐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은 과거(5년 전)에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이었지만, 현재와 미래(10년 후)에는 위기대처능력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열정은 과거 중요도 평가에서 1위였으나 현재와 미래 중요도는 각각 2위와 9위에 올랐다. 위기대처능력은 과거 2위, 현재 및 미래 모두 1위로 골고루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위기대처능력 이외에 미래 중요성이 높은 직업기초능력으로는 대응력(2위)과 미래 예측력(3위)이 꼽혔다. 미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진 직업기초능력으로는 과거 9위에서 미래 3위까지 오른 미래 예측력과 과거 14위에서 미래 4위까지 상승한 인지적 부담 관리 등이 있었다. 인지적 부담 관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인지적 수용력(Capacity)을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반면, 다재다능의 경우 과거 8위였으나 미래에는 15위를 기록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과거 추격형 개발 사회에서는 선진국이나 선도기업의 모범과 경영진의 상명하달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열정’이나 ‘책임감’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며,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연결성이 더욱 촘촘해지는 미래사회에서는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한 ‘위기대처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연구위원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암기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체험과 소통이 가능한 산학연계 프로젝트형 일터학습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합적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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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취약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였다.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불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여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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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에 기여
-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 원(예산 2.97조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계속 일할 수 있었다. 특히,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난해 25만 명에 대해 2천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인력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므로, 지난해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경감(50%)하여 83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하였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자금을 활용하여 노사가 상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한 세라믹회사는 배전반 제조업체로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이를 직원 실비보험 가입 등 직원 복리후생 개선에 활용하여 근무만족도도 높였다. 또한 한 시설관리업체는 사업 특성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직원 고용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자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했으며, 새로 3명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2018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에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지원시 우대 등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보수기준이 높아지고, 2018년도에 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로 인상된다.아울러, 2019년 1월 분 안정자금을 당초 2월 1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설 이전인 2월 1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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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2018년도 23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를 구축·조성하였고 2019년도에도 60여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조성은 ‘제조업 부흥 추진(국정과제)’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17.1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문적 생산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3D 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를 갖춰놓은 작업공간을 뜻한다. 2018년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 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어,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랩(5개소)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TP 등)와 연계·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60개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년도에는 28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0여 곳을 추가 선정하고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계층의 지원도 확대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우수 메이커를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평가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기부에서 지원·조성하여 운영하는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부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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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7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일 17개 광역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 간의 시간적인 균형, 인식·태도의 균형, 성별 균형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것이다.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으로, 4개 영역(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과 24개 세부 지표(기존 통계, 고용보험DB, 지자체 자료 등 활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현재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각계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을 거쳐서 지표의 적합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서울이 가장 우수 2017년 지수 산출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7.1점이며, 지역별(총점 기준)로는 △서울(43.1점), △부산(39.5점), △대전(38.4점)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남·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등 제도 영역에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우수했는데,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담당 조직 유무 지표와 생활 영역의 일·여가생활의 균형 정도 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대전은 남·여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등 제도 영역이 우수했으며, 일과 가족생활의 우선도, 근로시간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서울·대전·부산,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높아 영역별 전국 평균은 일 영역(7.9점), 생활 영역(14.5점), 제도 영역(8.7점), 지자체 관심도 영역(6.0점)이며, 근로시간의 길이와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 영역에서는 △서울(9.2점), △제주(8.7점), △강원(8.5점)이 우수했다. 서울은 총 근로시간(월 166.3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월 5.2시간)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짧았으며, 강원과 제주는 휴가기간(각각 7.9일, 7.7일)이 광역 시·도 중 가장 길었다.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반영된 생활 영역에서는 △경남(15.5점), △부산(15.3점), △전북(15.2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과 부산은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의 점수가 높았으며, 전북은 평일 여가시간(4.6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제도 영역에서는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수준이 높은 △서울(14.8점), △대전(9.6점), △부산(9.3점)이 상위 3개 지역으로 꼽혔다. 세 지역 모두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부산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각각 20.5, 8.6%)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경북(7.7점), △경기(7.0점), △울산(6.9점)이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은 가족관련 문화시설 제공률(인구 천 명당 17.6개)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며, 경기와 울산은 담당 조직 유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동안 일·가정 양립 관련 통계를 모아 전국 단위로는 발표했으나, 광역 시·도의 지역 단위로 일·생활 균형 전반을 종합한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시도는 타 지역과 비교한 현재의 일·생활 균형(워라밸) 수준은 물론, 매년 지수를 비교하여 일·생활 균형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실태 파악,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2017년 지수산출 시 포함되지 않은 지표를 생산하는 등 일·생활 균형 지수가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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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 확정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22.9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금액이다.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8조원(16.4%)으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원(4.3%) 규모이다. 또한 민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8조원(25.2%), 창업지원은 2.5조원(10.9%)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 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 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9조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2019년 일자리사업의 특징과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노인일자리를 10만개 가량 확대할 예정이며, 공익형보다 2배의 활동시간 및 수당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개 신설된다.또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기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이밖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로 생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작년보다 1.5%p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인 실집행률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산출, 현장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내년에는 성과 등급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집행률을 반영하고 전년대비 성과지표의 변화도 분석하는 등 평가를 개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 성과도 챙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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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0%
-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3.0%(2017년 기준)에 불과하고,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조사대상 기업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활용을 독려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매출액(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이익)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1월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개된 2017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의 수는 454명, 여성임원 비율은 3.0%으로 전년보다 소폭(0.3%p) 상승하는 데 그쳤다.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수는 172개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65.6%(328개)의 기업은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16년 2.7% ▷ 2017년 3.7%)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오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45.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35.1%), 제조업(32.1%), 건설업(21.6%) 순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매출액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증가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임원 비율 평균 21.8%(‘18년, 이코노미스트 발표)와 비교해 유리천장이 아직도 매우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유리천장 해소에 나서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여성고위직 비율 목표를 수립·실천 하도록 하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고위직 여성 현황을 해마다 발표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계획이다. 또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경력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고위직 여성후보군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춰 여성대표성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깨지면 고위직 내 성별다양성이 확보되어 성평등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다”라며 여성임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여성대표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경영진과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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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청년에 자치단체 빈 공간 ‘반값 임대’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행정재산에는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그 동안 수의계약 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하였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 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 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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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10월 취업자 6만 4000명 증가 발표
-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5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2018년 10월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0.2%)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4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0%) 감소했으나, 여자는 1,162만 8천명으로 7만명(0.6%)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20대, 30대에서 상승했으나, 40, 50대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으나, 여자는 57.5%로 0.1%p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 9천명, 8.0%), 정보통신업(8만 1천명, 10.4%), 건설업(6만명, 3.0%), 농림어업(5만 7천명, 4.0%)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에서 10만명(-2.6%),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9만 7천명(-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8만 9천명(-6.5%)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의 경우 전년동월과 비교해 사무종사자(11만 7천명, 2.5%), 농림어업숙련종사자(7만 2천명, 5.4%), 관리자(6만 6천명, 20.4%) 등은 증가했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1만 8천명, -3.7%), 단순노무종사자(-9만 3천명, -2.6%)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명(2.6%)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3만 8천명(-2.7%), 일용근로자는 1만 3천명(-0.9%)으로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1천명(-2.5%),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명(-2.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천명(-0.3%) 감소했다. 2018년 10월 실업자는 97만 3천명으로 20대에서 감소했으나, 40대와 50대, 30대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7만 9천명(8.9%)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5.3%) 증가하였고, 여자는 39만 8천명으로 5만명(14.5%) 증가했다.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자는 3.3%로 0.4%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7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1.9%) 증가했으나, 여자는 1,049만 3천명으로 동일했다. 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재학, 수강 등에서 19만 3천명(-4.7%), 육아에서 7만 1천명(-.57%) 감소했으나, 가사에서 13만명(2.3%), 쉬었음에서 9만명(5.3%)이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7.3%) 증가했으며, 구직단념자도 5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