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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구분
운전·배달
조회수
34200
등록일
2013.04.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은 법률 제9733호로 2009. 5. 27.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 11. 28. 이후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발급받은 면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2009. 11. 2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 시행일전에 발급받은 면허와 양수 또는

상속받은 면허, 즉 기존면허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양도·양수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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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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