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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사례 리스트
카테고리	사례	조회수
해고	부당해고의 범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48
해고	해고사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257
해고	정리해고 사전통보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272
해고	해고의 유형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250
해고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463
해고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85
해고	해고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231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289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퇴직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300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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