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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리스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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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사례 리스트
카테고리 사례 조회수
해고
해고사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45
해고
정리해고 사전통보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66
해고
해고의 유형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61
해고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96
해고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59
해고
해고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31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61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퇴직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65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9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른 생산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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