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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사례 리스트
카테고리	사례	조회수
해고	해고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259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318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퇴직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340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14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른 생산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242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42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2893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586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241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확인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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