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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취업조회수 153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19년 기준 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86억 81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지원 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지급 단가

▪ 경증남성 30만원

▪ 경증여성 45만원

▪ 중증남성 60만원

▪ 중증여성 85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28조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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