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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재택근무 지원
장애인 고용/취업조회수 162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로자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것



◇ 지원범위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지원한도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 지원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관련법령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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