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 브라우저로 업데이트 후 일자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생활밀착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

AI 추천일자리
고객센터
080-269-0011
광고문의
온라인02-3407-9700
신문1577-6666
상담시간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현재위치HOME > 취업가이드 > 근로/노동 법령 사례

근로/노동 법령 사례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취업조회수 11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 4천만원 한도


6.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 지원 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지원 조건

☞ 1.부터 4.까지, 6.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까지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5.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6.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ㆍ제3항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일자리
앱에서 더빠르게 앱설치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벼룩시장 앱 설치

생활 밀착 일자리를 한눈에! 벼룩시장 앱 설치

설치방법 01 무료 문자로 설치
서비스 URL 문자받기(무료)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치방법 02 QR 코드로 설치
설치방법 03 스토어에서 직접 설치
스토어에서 '벼룩시장'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설치 아이폰 앱 설치 레이어 닫기

마케팅·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닫기
회원님
나에게 딱 맞는 맞춤정보 및 e-paper와 함께 매월 새로운
이벤트 소식도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내용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수신동의 철회 방법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회원 맞춤 서비스), 신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분석, 벼룩시장 구인구직/부동산/자동차/상품&서비스, e-Paper, 부동산써브 서비스의 이벤트 기획, 간행물 발송,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소식 제공(이메일, 전화, 문자) 이름, 상호(기업)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동의 철회시까지 회원 정보수정페이지에서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를 변경(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벤트 수신동의는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