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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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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조회수 275
-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가 전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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