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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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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고용/취업조회수 209
-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 지원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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