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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통상해고
해고조회수 519
“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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