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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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 임금조회수 277
-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형사처벌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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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