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 브라우저로 업데이트 후 일자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생활밀착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

AI 추천일자리
고객센터
080-269-0011
광고문의
온라인02-3407-9700
신문1577-6666
상담시간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현재위치HOME > 취업가이드 > 근로/노동 법령 사례

근로/노동 법령 사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시간선택적 근로자조회수 180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일자리
앱에서 더빠르게 앱설치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벼룩시장 앱 설치

생활 밀착 일자리를 한눈에! 벼룩시장 앱 설치

설치방법 01 무료 문자로 설치
서비스 URL 문자받기(무료)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치방법 02 QR 코드로 설치
설치방법 03 스토어에서 직접 설치
스토어에서 '벼룩시장'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설치 아이폰 앱 설치 레이어 닫기

마케팅·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닫기
회원님
나에게 딱 맞는 맞춤정보 및 e-paper와 함께 매월 새로운
이벤트 소식도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내용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수신동의 철회 방법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회원 맞춤 서비스), 신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분석, 벼룩시장 구인구직/부동산/자동차/상품&서비스, e-Paper, 부동산써브 서비스의 이벤트 기획, 간행물 발송,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소식 제공(이메일, 전화, 문자) 이름, 상호(기업)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동의 철회시까지 회원 정보수정페이지에서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를 변경(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벤트 수신동의는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