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 브라우저로 업데이트 후 일자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생활밀착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

AI 추천일자리
고객센터
080-269-0011
광고문의
온라인02-3407-9700
신문1577-6666
상담시간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현재위치HOME > 취업가이드 > 근로/노동 법령 사례

근로/노동 법령 사례

퇴직금 지급 기한
임금조회수 295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연이자의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일자리
앱에서 더빠르게 앱설치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벼룩시장 앱 설치

생활 밀착 일자리를 한눈에! 벼룩시장 앱 설치

설치방법 01 무료 문자로 설치
서비스 URL 문자받기(무료)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치방법 02 QR 코드로 설치
설치방법 03 스토어에서 직접 설치
스토어에서 '벼룩시장'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설치 아이폰 앱 설치 레이어 닫기

마케팅·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닫기
회원님
나에게 딱 맞는 맞춤정보 및 e-paper와 함께 매월 새로운
이벤트 소식도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내용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수신동의 철회 방법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회원 맞춤 서비스), 신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분석, 벼룩시장 구인구직/부동산/자동차/상품&서비스, e-Paper, 부동산써브 서비스의 이벤트 기획, 간행물 발송,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소식 제공(이메일, 전화, 문자) 이름, 상호(기업)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동의 철회시까지 회원 정보수정페이지에서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를 변경(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벤트 수신동의는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