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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가사 근로자 근로 기준법 적용
파견근로자조회수 28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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