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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경력증명서
해고조회수 276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제116조제1항제2호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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