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 브라우저로 업데이트 후 일자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생활밀착 일자리의 모든 것 벼룩시장 구인구직

현재위치HOME > 취업가이드 > 근로/노동 법령 사례

근로/노동 법령 사례

징계해고
해고조회수 240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행태상 사유

☞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일자리
앱에서 더빠르게 앱설치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만나야 할 일자리와 사람, 구인구직을 확률을 높인다!

벼룩시장 구인구직 앱 설치

설치방법 01 무료 문자로 설치
서비스 URL 문자받기(무료)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치방법 02 QR 코드로 설치
설치방법 03 스토어에서 직접 설치
스토어에서 '벼룩시장 구인구직'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설치 아이폰 앱 설치

2019년 스마트앱어워드 취업정보분야 우수상 수상

레이어 닫기

마케팅·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닫기
회원님
나에게 딱 맞는 맞춤정보 및 e-paper와 함께 매월 새로운
이벤트 소식도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마케팅·이벤트정보 수신 동의 내용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회원 맞춤 서비스)
신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분석
벼룩시장 구인구직/부동산/중고차/상품&서비스, e-Paper, 부동산써브 서비스의 이벤트 기획, 간행물 발송,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소식 제공
(이메일, 전화, 문자)
이름, 상호(기업)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회원 탈퇴시까지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 요청시까지

마케팅·이벤트 수신동의는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