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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 (feat. 삼성SDI 판결)

2021-12-01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당의 형식적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00:53  1. 대법원 판결의 결론
01:28  2. 통상임금이란?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관련 쟁점
04:32  3. 삼성SDI 판결의 사실관계 
06:35  4. 통상임금 인정시 효과  

#고정시간외수당 #고정OT수당 #통상임금 #노무사 #노동법

*출처 :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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