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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연화 vs 주4일제…'근로시간' 사회적 대화 곧 시작

2024-06-17 오전 9:25:22

#고용정책 %>

고미혜 기자 = 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 건강권 보호 ▲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경사노위 산하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여파로 출범이 지연됐다가 지난달 말 3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먼저 지각 출범했고,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뒤를 잇게 됐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룰 근로시간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일반 국민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노사정이 합의로 정한 의제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 나란히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3개가 모두 가동되면, 그간 공전이 길었던 사회적 대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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