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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https://vmg.yonhapnews.co.kr/photo/cms/2018/06/01/17/C0A8CA3C00000163BA18016300125AEC_P2.jpeg)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회사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모욕,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저를 음해하는 온갖 악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는데,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메일을 보내도 확인조차 않습니다."
"성희롱, 폭언 등을 참다 퇴사했고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화해서 '결과는 불인정될 것 같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이런 제보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늑장 처리와 불성실 조사를 일삼고 있다"며 "직장인들이 회사 갑질에 한 번 울고, 근로감독관 갑질에 두 번 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조가 없는 직장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지적하고,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어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3.4%, '보통이다'가 13.3%였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응답자의 70%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인 판단'이라고 답했으며, '관료적인 업무처리'(60%), '합의 종용(강요)'(45%)·'사건 처리 지연'(45%) 등 답이 뒤를 이었다.
근로감독관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증원'(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1.7%), '소극행정, 부적절 발언 등 근로감독관 인사고과 반영'(18.3%),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8.3%) 등 의견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노동자들과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근로감독관 충원과 제도의 전면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