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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상정·의결
정부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01만8000여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올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32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제수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순이다.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등이다.
한편,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79만4000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2만4000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명(1유형 15만명+2유형 13만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지원→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20년 1.85%→20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 지정·운영해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32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제수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순이다.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등이다.
한편,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79만4000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2만4000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명(1유형 15만명+2유형 13만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지원→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20년 1.85%→20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 지정·운영해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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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앤잡(http://www.newsnjob.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