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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 기자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알짜기업'이라면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도록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영리 사기업체의 취업 심사 대상 지정 기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매출) 100억원 이상'인 경우였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면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올해 말 고시되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인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 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더 엄정하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