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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다시 확대…청년 가입자 6개월째 감소

2023-03-13 오후 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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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 빼면 10만명 넘게 감소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한 영향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91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만7천명(2.5%) 증가했다.

작년 2월 56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반등한 것이다.

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의무를 확대한 것이 가입자 증가폭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 대비 7만8천명 늘어나 13만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라며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7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8만4천명 늘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제품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1천100명 감소했고, 의복모피업은 근무복·작업복 생산 감소로 1천명 줄었다.

서비스업은 작년 동월 대비 25만3천명 늘어난 1천23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로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가 증가했으며, 음식점업은 1년 전보다 2만5천명 늘어난 52만4천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51만9천명)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무점포 소매업(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한 소매업은 8천600명 감소했고, 공공행정 부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면서 1만2천5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한 246만2천명으로 집계되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는 1년 전보다 가입자가 증가했다. 60세 이상(22만2천명), 50대(10만7천명), 30대(3만1천명), 40대(2만7천명) 순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3천명(1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861억원으로 77억원(0.9%) 증가했고, 수급자도 1만1천명(1.8%) 늘어난 6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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