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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정규직 근로자에 편중…취약계층 간과"
2021-10-14 오전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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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이 정규직 근로자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자영 충남대 조교수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은 결국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는 효과에 편중됐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는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미친 고용 위기에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했지만, 일자리 상실을 경험한 상당수 노동자에 대한 정책 대응이 다소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혜 비중이 극히 낮다"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요건·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으로 1조3천728억원을 편성했다. 작년 집행된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은 2조277억원으로, 유급 휴업·휴직에 90% 이상이 집행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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