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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vmg.yonhapnews.co.kr/etc/inner/KR/2021/11/29/AKR20211129125700065_01_i.jpg)
휴업수당 관련 고용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휴업 중인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9일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조가 없는 수많은 공단 노동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천의 주요 업체인 한국지엠(GM)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 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인 휴업에 들어가 1공장 456∼521시간, 2공장 1천8∼1천20시간의 휴업이 각각 발생했다.
이에 한국지엠에 물량을 납품하는 2·3차 부품사들도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부평공단에 있는 한 부품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의 노동자들은 퇴사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고소했지만, 노동부는 조사 후 '무급휴직 동의서에 당사자 서명이 있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운산단의 한 부품업체도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쓰도록 했으나 이후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사업장 지도에 따라 휴업·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단체들은 "노동부는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 동의를 강요하는 사용자 행위가 용인된다면 위법 행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